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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정보, 과연 차단할 수 있을까 - KT 음란물 차단을 바라보며.

by MaraSong posted Feb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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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정보, 과연 차단할 수 있을까 - KT 음란물 차단을 바라보며.

 

 

먼저, 불법 정보는 차단하는게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불법을 막아줘야 합법적인 노동자들의 노력이 빛을 볼겁니다.

(그렇다고 노동 안하는 사람들이 불법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설하고.

어제 KT 에서 DNS 기반의 사이트 차단 소식에 많은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골자는 "우리가 판단해서 나쁜 정보로 판단되는 웹사이트를 차단한다." 입니다.

 

여기에서 판단 주체, [우리] 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KT 의 답변이 있었고,

곧 SK 나 LG 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적용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볼게 두가지입니다.

 

 

1. 불법 정보라고 판단하는 주체.

2. 차단 방법.

 

2번먼저 살펴보죠.

 

웹사이트 차단은 http, https 프로토콜을 차단하거나 DNS, SNI 네임서버를 차단하는 방법이며, "99.9%는 막지 못한다" 가 정설입니다.

 

중국 만리장성 방화벽이 난다긴다 해도 돈을 내거나 기술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무료로 

중국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에 "느리지만" 잘 접속하고 있습니다.

(저 만리장성 방화벽을 어떤 나라에서는 수입한다고 하죠;;;)

 

러시아에서는 텔레그램을 막다가 도저히 안되니 아마존과 구글 서버들을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우회 접속자들이 많아지면서 VPN 가입자가 갑자기 늘게되는 헤프닝도 있었죠.

 

만약 웹사이트 정보를 연결해주는 곳이 있고 (캐시서버, VPN 서버),

연결 서버에는 어떠한 정보도 저장하지 않으면서 전달만 해준다면. 그러면 차단하는게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연결해주는 기술은 너무나도 쉽고 제법 많습니다.

 

(번외1 : KT, SK, LG 에서 넷플릭스 캐시서버를 만든다고 하지 않나요? 

그게 비슷한겁니다. 만약 어떤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불법이라 막았다고 해도 캐시서버에 있는 드라마는 볼 수 있는거죠.

번외2 : 넷플릭스 캐시서버를 넷플릭스가 아니고 KT, SK 같은 인터넷 제공업체가 만든다니요;;; 답답해도 이렇게 답답할수가...)

 

물론 불법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차단될 수도 있겠지만, "정보의 연결" 은 거의 무한대입니다.

(심지어 구글 캐시서버로 연결하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 정보도 볼 수 있었는데, 지금도 저 검색이 되나 모르겠네요)

 

...

 

위에서 99.9% 라고 했는데요, 0.1%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망 (바닷속에 설치된 해저 케이블) 을 물리적으로 자르면 됩니다.

(실제로 한 민간 어선이 이 케이블과 충돌하면서 해외망이 단절된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한건 아니지만.)

 

하지만 여파가 너무 클테니 (집 밖에 나가면 안되고 집 안에만 있어 -> 하루도 못견디겠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00% 막지 못합니다. 이건 기술적인 방법으로의 차단이라서 다른 기술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 현재는 KT가 막고 있죠. 그렇다면 LG 로 인터넷을 이전하면 됩니다.)

 

http, https, dns, sni 프로코톨 차단이나 도메인 차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차단되겠지만, 푸는 방법이 너무 쉽게 퍼질겁니다.

 

결론 : 기술 차단은 의미없음. 우회 경로가 너무 많음.

 

 

저는 1번이 걱정됩니다.

 

1. 불법 정보라고 판단하는 주체.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이 주체가 누구일까요?

 

멀리 갈것도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 아베 일본총리, 국ㅆ나ㄱ원 -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죠.

731부대, 731부대장-이시이, 이토 히로부미, 이완용, 미쯔비시. 등등 - 역사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JTBC 손석희도 털리는데,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과연 무엇을 막으려는 걸까요.

저는 권력이 의도하는대로 흘러갈까봐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권력의 의도 = 나 말고는 아무도 권력을 잡아서는 안되며, 사회 의식이 깨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도.

내가 옳은데, 무지한 시민은 이걸 모른다. 저들을 깨우쳐 내 생각을 가르쳐야겠다는 의도.

진실이냐 아니냐는 상관없이 (가짜 뉴스든 뭐든) 내가 원하는 정보만 전달하려는 의도.

 

 

음란물은 차단하는게 옳을 수도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이건 차단하자"라고 판단하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언론과 유행에 맞춰 무슨 클럽 동영상을 막아야겠다고 판단했나? 생각이 듭니다.

 

...

 

어떤 사건이 생겼을때 이게 왜 생겼고, 어떻게 막아야할까 하는 고민없이

단편적인 사이트 하나 막겠다고 결정하는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수준의 결정입니다.

 

그러니 출산율을 높인다고 "아이 낳으면 100만원 줄게" 이런 정책이 나오는거겠죠.

 

사회와 문화의 개선이 우선입니다.

옆사람과 인사 하세요 - 이런 정책이 더 나은거 아닐까요?

 

옆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당신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옆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나올 수 없는 이런 정책이 더 나아보입니다만.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알고 싶으시다면

노자 도덕경 :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76651727

제레미 리프킨, 공감의 시대 :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7910287

말콤 글래드웰, 아웃라이어: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010785

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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